의대증원법원1 의대 증원 예정대로…의료계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5학년도 의대 증원 2000명이 사실상 확정됐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는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집행정지 신청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와 회의록 등을 토대로 의대 증원과 대학별 배정이적합했는지 여부를 점검했으며, 의대 교수, 전공의, 수험생의 신청은 이들이 제3자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이 결정으로 강원도를 비롯한 전국 의대 모집 증원이 다시 속도를 낼 전망이다. 정부 계획에 따라 의대 정원은 27년 만에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어나게 되며, 2025학년도의 경우 기존 대비 1469명을 증원해 모집한다. 이에 따라 강원대와 연세대 미래캠퍼스,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등은 학칙 개정에 속도를 낼 것.. 2024. 5. 17. 이전 1 다음
